교육정리]개인정보보호 개요

개인정보보호관련 온라인 교육

i-privacy.kr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가입후 온라인 교육 신청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있고 단꼐별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나면 관련 수료증을 출력/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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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요

[용어]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유지, 운영된다.

- 개인정보는 [유출과 오남용]으로 큰 침해를 당할 수있다 피해 당사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 뿐아니라 비대면의 거래의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개인정보 침해 동향 및 사례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주민등록번호]수집 관행화,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요 증가,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요건은 ①[생존하는] ②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③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준용사업자이며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준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저옵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공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이용자의 권리등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대상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임은 중요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이 큰 피해를 가지오고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또한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되는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기업또한 개인정보의 최소정보가 아닌 불필요 정보까지의 수집으로 정보 악용이 문제가 되고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디에 어느범위가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실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체계강화를 해야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