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리]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i-privacy

 

[펌이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218706

만 14세 미만 아동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내용]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사항

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사항

학습목표]

1.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필요한 동의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요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서비스가입

다음사항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얻어야 하는경우

1)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한 회원가입

2)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 동의를 얻는 방법

- 개인정보 수집 전 단꼐에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절차 마련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목적 외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 반드시 고려

#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했을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최초의 수집 시점에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요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중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요금정산을 위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요금액, 납무 또는 미납액 등에 관한 정보들은 요금정산 완료될때까지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한 조항이 있으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이용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수집 및 이요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인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하고 이요할 때에는 항상 이용자엑 그 사실 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이하의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에 있어서는 부모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동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된다